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내 생각

얼굴 공개가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찬성할 거야.
그런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죄 없는 가족들에게 피해만 입히고
당사자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고립돼서 재범의 가능성을 키운다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가 한 말인데
미국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의 인권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 개소리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나?

사실 내가 얼굴 공개 같은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그냥 흥미거리? 어떻게든 범죄자에게 피해를 줘서 분노심을 해소하려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여.

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처벌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도 있긴 하더라.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잘못을 한 사람이 사회에 더 덜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 형량은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살인 한 번 해서 어느정도 살다가 나왔다가 또다시 살인하면 그때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잘못을 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게 반복되면 피해자가 늘어나는 거잖아.

나는 범죄자를 응징하고 피해를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나를 포함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20210405/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핵심은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적으로 법이나 규칙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얼굴 공개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꼭 마녀사냥하듯이 얼굴 공개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광기로 보일 뿐이야. 그런 비이성적인 소리를 합리적인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너무 답답해…

내가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결코 범죄자의 편을 들어서가 아닌데도 계속 범죄자의 편을 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부터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매장당해야만 해? 그렇게 고립된 인간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야. 잘못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처벌만 하면 되고, 그게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처벌을 똑바로 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의 대안으로 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 가족에게도 잘못이 있을테니까, 어쩔 수 없는 피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기 주변 사람의 잘못을 막았어야지. 뭐 이런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진짜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거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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