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나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고 내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한마디로 나는 통신사의 삥 뜯기라고 생각한다.
통신사는 트래픽이 늘어나서 설비를 늘리느라 지출이 크다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이미 통신사는 개인에게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의 돈을 받고 있다.
개인에게 비용을 깎아줄 것도 아니면서 구글 같은 기업이 트래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기업에게까지 추가로 돈을 받는다면 이중부과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구글과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비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올리는 핑계를 대기도 좋다. 통신사에서 돈을 뜯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이다.
결국은 모든 피해는 개인 이용자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인 이용자가 낼 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설비를 늘려야만 하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개인 이용자한테 돈을 더 걷어라.
나도 내가 돈 더 내는 것은 싫다. 하지만 통신사가 서비스를 유지하다가 적자로 망하게 생겼다는데 누가 이용료를 올리는 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사를 보면 통신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의 삥 듣기라는 거다. 통신사는 개인 이용자에게 돈을 더 걷기에는 정당성도 없고 눈치가 보이니까 기업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통신사의 삥 뜯기를 왜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냐 이거다. 이것은 정부가 기업이나 집주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과는 다르다.
설령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정말 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월세가 오른다고 해도, 세금을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나 복지로 돌려주면 결국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물론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런데 이번 망 이용료 논란에서 기업에게 돈을 걷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다.
그냥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뜯어가는 거잖아. 이걸 왜 법으로 제도화한단 말인가?
국힘당은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박홍근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신 차려라. 박홍근은 구글과 같은 기업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서 그 대신 중소기업들이 망 이용료를 많이 내게 돼서 사업을 접을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가? 애초에 망 이용료라는게 원래 당연히 내는 건가? 다른 나라도 그런 법이 있나?
애초에 통신사가 기업에 삥을 뜯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구글이 망 이용료를 안 내서 대신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게 당연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인터넷이라는게 공공재 성격을 띄가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늘어나고 내용도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세계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더 보호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에서는 통신사를 지원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 망 이용료 법안은 완전히 반대로, 시대를 역행하는 개념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기업의 도전이나 발전을 막는 법안이다. (해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망 이용료 때문에 힘들다고 박홍근이 말하지 않나? 그런데 왜 대책이나 법안은 거꾸로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부에서 적정한 인터넷 사용료로 관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신사가 억지를 부리고 삥을 뜯어서 배를 불리지 못하도록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통신사가 설비를 늘리는 것에 부담이 커서 적자를 본다면, 개인에게 통신비를 더 걷으면 그만이다. 이미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해결책이 있는데, 어째서 통신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법을 만들어주려고 하냐 이거다.
그러니까 구글이 수익에 비해서 세금을 안 내면 당연히 법적으로 제대로 걷어야지. 하지만 좋은 서비스로 인기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져서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세상에 이로운 거잖아?
그래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오히려 통신사도 좋은 것이지. 사용자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절대 끊지 못하게 될테니까.(매달 계속 나가는 건데… 인터넷 적게 사용한 날은 지들이 무슨 돈 돌려줬어?)
그런데 트래픽이 늘어나서 설비를 늘린다는 핑계로 기업한테 돈을 걷는다고? 내가 보기엔 통신사는 개인에게 비용을 더 걷기 부담스러운게 아니고 그럴만한 근거가 없는 거야. (지금도 충분히 수익 나고 있을거거든.)
통신사의 임무와 존재이유가 뭔가? 개인에게 통신비를 받고 계약한 만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닌가? 그것에 충실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통신사가 흑자면 그걸로 된거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설비 투자는 지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거고 말이야.
내가 보기에 지금 통신사는 그저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