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머지한테 나눠주면 부자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로 불평등 가속…상위 10% 자산, 하위 50%의 190배부터 보자.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58.51%이고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전체에서 고작 5.61%라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상위 10%의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이든 은행에 돈을 맡기든 어떤식으로든 부를 더 축적한다. 그러면 하위 90%는 계속 부를 더 빼앗기게 되고 그나마 남은 나머지를 놓고 서로 피터지게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하위계층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을 수 있는 파이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수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면 소비는 누가 하나?
다수의 소비가 둔화되고 위축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이고, 그 사회가 유지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어떤식으로든 줄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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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하위계층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의 돈만 축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절대다수는 아르바이트든 뭐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거나, 지금 당장은 일을 쉬고 있다고 해도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껴가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가?
그러니까 하루종일 뛰어다니며 일을 해도 월 200~300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가만히 앉아서 한달에 수십,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진짜 불로소득자일까?
나는 예전부터 진짜 불로소득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왔다. 기득권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정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불로소득자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위 계층의 다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물론 모든 부자들을 불로소득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기존의 부를 이용해서 부를 늘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 중에서 불로소득자는 그 누구로든 교체가 가능해. 그렇지만 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은 교체가 불가능해.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일해야만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불로소득자 소리를 듣고 불로소득자 취급을 당해야 하냐 이거야.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누가 진짜 노동을 한 것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지 말이야.
집주인, 땅주인들은 가만히 월세로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잖아? 그들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불로소득 거리니까 사회적으로, 근본적으로 누가 진짜 불로소득인지를 따져보자는 거야.
또한 소비의 측면에서도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소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이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돌아가고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부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거나 재산을 뺐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야. 불로소득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하위 계층은 생존, 먹고 살고 남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미 충분한 소비와 넘치는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굳이 불로소득자를 찾아내려면 어디서 찾는게 맞냐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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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집주인들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람들 아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그런 막대한 부를 오직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