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누가 어떤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그 당사자는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는 한다.
나도 정치에 관심이 없고 검찰에 관심이 없을 때는 “수사해보고 결과 보면 되지. 뭐가 문제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인식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수많은 의혹과 혐의를 마구 언론에 퍼트린다. 하지만 나중에 공소장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검찰이 수많은 혐의를 언론에 퍼트렸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검찰이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검찰이 청렴하고 공장하게 수사한다는 국민의 신뢰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유죄가 나와야만 수사할 수 있다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그 책임을 안 지는 시스템을 검찰이 악용할 수도 있음을 국민 대다수가 알게 되었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랑 똑같은 것이다.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한다면 애초에 그런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정치인들이 추진해도 의사들이 거부할 수 있지.
하지만 수술실 만행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더는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 핵심은 국민들의 인식에 있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검찰은 계속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잡아넣고 싶으면 조작이라도 하고, 대대적 언플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수수색을 20일 넘게 하는 것처럼 어떤식으로든 피해를 입히고, 잡아넣기 싫은 대상에게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조작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면 이익이고, 감옥에 보내지 못해도 이미 당사자의 사회적 이미지는 범죄자와 다름이 없고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검찰은 어떤식으로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고 행동에 따른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이제는 무한한 신뢰만을 보낼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는 판결 결과가 나오니까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대중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검사는 온갖 혐의를 만들고 조작해서 언플을 하고 결국 무죄가 나와도 은근슬쩍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그 맹점을 검찰은 이용했던 것이다. 검찰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신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제 국민은 검찰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하고 그들도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미 현재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만행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의 나처럼 “그저 혐의가 있으니 수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검찰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