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먼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잡범이나 뉴스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범죄자들까지 신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신상 공개가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신상을 공개하는 국가의 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범죄 재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하며, 사회적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위험성
신상 공개는 범죄자의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을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
이들은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이지만, 신상 공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과거에도 자극적인 기사나 인터넷 여론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언론의 경쟁적 보도는 오보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주변인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신상 공개로 인한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사회적 배척과 고립을 겪는다면,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공개는 변별력을 잃고 사람들은 무감각해질 위험도 있다.
코로나 시기의 지나친 정보 공개가 초래한 부작용을 떠올려보자.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작용
과거 한 공무원이 신상이 공개되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척을 견디지 못했다.
신상을 공개한 사람은 자신이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
그러면 또 그 신상을 공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것인가?
내가 정의라는 착각은 매우 위험하다.
기준이 모호하다
신상을 공개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범죄자를 공개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범죄에 한정하자는 것인가?
기준이 없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요구에 불과하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역시 인간이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처벌 이상의 고통을 가하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이성적 폭력일 수 있다.
피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팩트 체크
인터넷에는 “뉴스에서 피해자의 신상만 공개된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신상 공개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더 강력한 처벌이 정답이다
범죄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신상 공개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저지른 만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보상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외치는 것 아닌가?
나는 그 신상 공개 목소리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묻힐 것이 걱정된다.
처벌이 확실하고 강력하다면, 신상 공개 없이도 범죄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는 처벌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이 많은 기득권, 재벌들은 잃는 것과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범죄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자
나도 무조건 신상 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 화풀이에 불과하다면 매우 위험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한 범죄자만 신상을 공개하자면서도 사람들은 법적 판결 이후의 신상 공개가 아닌, 당장의 자극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통쾌한 신상 공개를 요구한다.
그것은 현실을 드라마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 논의는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신상을 공개하겠다면 차라리 괜찮다.
그러나 법적 시스템 자체를 다수가 감정적 판단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