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공평’과 ‘공정’의 의미는 흔히 상충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주장은 이 두 개념을 보다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시위, 페미니즘 논쟁,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희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1. 장애인의 기본 권리: 특혜가 아니라 권리
장애인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실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본권”을 “특혜”로 간주하는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이기주의를 반영합니다.
2. 페미니즘과 군대 논쟁: 공정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
페미니즘 운동이 주장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공정함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택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 군대와 같이 여성들이 배제된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공정의 논리를 약화시킵니다.
-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대신, “모든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사회적 존중은 남성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희생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희생과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적 태도가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희생하는 군인을 존중하고 보상을 해주자고 말하는데, 희생하는 여자들도 많다고 말한다면 결국, 다 같이 희생하고 다 같이 아무 존중이나 보상이나 보호도 받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3. 사회적 문제의 근본: 노동자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 부족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장애인 배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기주의적 태도가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 노동자 보호 부족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 장애인 배려의 부족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전체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흔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현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산율 감소와 자살률 증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단기적 이익과 이기주의에 몰두한 결과이며, 모두가 그 피해를 나누게 되는 구조를 초래합니다.
4. 모두를 위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
공평과 공정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선택적으로 특정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양심과 절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다각도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나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희생과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우리 사회가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공평과 공정을 개인적 이익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태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선택적인 정의를 넘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지를 가질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