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을 기억하라: 조국 유죄 판결과 사법부의 문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는 입시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주심 대법관은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의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든 사건이다. 왜 엄상필 대법관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왜 문제인지 짚어보자.
조국 사건,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청탁금지법 위반: 딸의 장학금을 부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딸이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학금을 받은 당사자는 딸인데, 이를 부모의 부정으로 판단할 근거가 얼마나 명확한가?
애초에 딸이 장학금을 받은 시기는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이었다. - 직권남용: 청와대 특감반원의 권한 문제
특감반원이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특감반원이 실제로 독립적인 직무 권한을 가졌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정경심 사건의 포렌식 증거 무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변호인 측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는 판결문에 단 한 줄로 무시되었다. “변호인 측 포렌식 증거들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전부였다.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배가 아니겠는가?
엄상필 대법관, 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가?
엄상필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주요 사건들을 맡았다. 정경심 전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의 주심을 맡았고,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이 요청한 선고기일 연기 요청마저 거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 속에서 야권 지도자의 대응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법적 형평성의 실종: 조국은 유죄, 곽상도는 무죄?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끌었지만, 이와 비슷한 혹은 더 심각한 사건들은 다른 결론을 맞았다.
-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는 무죄로 풀려났다.
- 최강욱 전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600만 원의 장학금 문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사건과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 의혹에서 무죄를 받은 곽상도 사건은 법적 형평성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결문 전면 공개,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판결문 전면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판결의 논리와 근거를 투명하게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일부 판결문만 공개하거나 불명확한 논리로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법 개혁, 지금 행동해야 한다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엄상필 대법관과 같은 특정 판사들이 정치적 편견과 연결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법을 믿지 못할 것이다.
법적 정의는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판사 개혁과 판결문 공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당신들의 만행,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