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 과거 공유의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왜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20년 전 발언이고 공유는 최근 해명했다. 공유를 비판한다기보다는 박정희에 대해서 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독재는 넘지 말아야 할 선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살렸고 그때가 살기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것이 오직 박정희의 덕이라면 그 시절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모두 박정희가 죽인 것이며, 지금의 친일파도 모두 박정희가 키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면 박정희가 사라졌을 때 경제가 다시 폭망하고 과거로 돌아갔어야 하지 않을까? 근거 없는 과도한 찬양은 거부감만 일으킬 뿐이다. 아무튼 박정희에게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독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 경제 성과로 독재라는 중대한 범죄가 희석될 수는 없다.
존경 발언의 진짜 문제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독재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독재라는 폭력적 통치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는 공정성과 인권, 그리고 법치를 기반으로 한다. 독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권력을 남용해왔다. 그런 독재자를 존경한다는 발언은 이러한 폭력적 역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기부를 100억 원 했다는 이유로 “사람 한두 명 정도 죽이는 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선한 결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나 잘못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독재는 더더욱 너무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한 개인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잘못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독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 한계를 넘는 행위다.
나는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개인의 취향, 자유의 문제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영철이 살인자이긴 하지만 남자답고 의리가 있다는 말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