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총정리: 오해와 진실, 그리고 평가

정치인 이재명의 전과 기록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전과를 둘러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을 상세히 정리해보겠다.

1. 공무원 자격 사칭 (2003년, 벌금 150만 원)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그는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발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재명이 당시 방송 PD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사칭 통화는 방송 PD가 했고 이재명이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정에서는 이를 두고 “검사를 사칭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2004년, 벌금 150만 원)

이재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송영길은 이를 두고, 이재명이 급히 제보를 받으러 가던 중에 벌어진 실수라고 두둔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음주운전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년 전의 일이다.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후 평생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2004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를 둘러싼 논란에서 발생했다.
당시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47초 만에 폐기된 것에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하고 의회 집기가 파손되며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졌다.
이재명은 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책임을 진것이다.

4.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벌금 50만 원)

이 사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발생했다.

이재명은 해당 장소가 지하철 구내인지에 대해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선관위의 안내 책자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후보들은 경고 조치로 그쳤던 점도 지적됐다.

비리와 사기 전과는 없다

이재명의 전과는 대부분 공익을 위한 시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음주운전과 같은 개인적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금전적 비리나 사기와 같은 전과는 없으며,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376회에도 이재명은 살아남았다.

그가 비리나 사기와 같은 전과가 있었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전과가 있는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전과 4범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매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