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와 세금, 너무하는거 아니냐?

구글에서 누진제, 전기세, 전세계 비교같은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온다.

그중에 우리나라 정부의 블로그를 보면 가관이다.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를 비교로 우리나라 전기세가 싸단다. ㅋㅋㅋ (GDP비교 안하냐?)

사실 누진제의 취지는 나쁜게 아니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낸다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는 기업용 전기는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데도 말이다.(생각해보면 여름, 겨울에 전기를 많이 쓴다며 개인 가정집에 전기절약을 외치는 꼴이 아주 가관이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할인해주고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대기업은 대략적으로 1년에 약1조 정도의 전기세 할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대박 아닌가?)
두번째는 누진제를 적용받는 기준이 너무 하위계층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긴 한데, 우리집은 한겨울에 심야전기로 20만원이 넘게 나온다. 이건 너무 비싸다. 겨울에 딱히 덥게 지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전체 사용자가 다 그렇게 낸다면 “아 전기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보네 부담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기업용을 보면 결코 전기 자체의 생산비가 높아서 내가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게 아닌 것이다.) 거기다 누진 비율도 너무 높다. 우리나라처럼 많이 쓴다고 11배까지 높아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정부의 취지는 이런 것이겠지. “기업은 돈을 벌고 일하는 곳이니까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주자.”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도 기업용 전기가 더 싸다곤 하더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싸다.(기업용이 싸다기보다는 주택용이 비싸다는 말이 맞겠지.) 전세계 비교해도 다른나라는 기업의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용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낭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전의 2015년 매출은 59조, 순이익은 13조다.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걸까? 분명 개인용 전기의 누진세로 긁어모은 것이다. 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일테고 말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 전체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간접세가 50프로가 넘는 나라에서, 상위 10프로가 66프로의 부를, 하위 50프로가 2프로의 부를 가진 나라에서 대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이 넘쳐나고… 그러면서도 더 깎아줘야 한다고, 깎아달라고 난리치는 현실… (합리적 보수니 뭐니 그나마 낫다는 전원책의 입에서도 최근 썰전에서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의 세금을 더 감면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다른 방송에서 보니 하위 계층이 세금을 안 낸다면서 그들에게 더 부담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전체 부의 2프로밖에 없는 50프로에게 뭘 더 걷겠다는 걸까? 그들이 가진 2프로도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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