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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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서 중국의 보복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그 이유는 현재 중국에서 보복을 하는 부분들은 수출하는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할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식료품, 농산물 들이라서 우리나라가 보복으로 수입을 막으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중국은 헛발질을 하고 있고 진짜 힘을 가진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쪼잔하지 않아서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 그대로 봐도 우리나라 반도체? 뭐 그런 고급 기술력이 좋아서 중국은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것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안 팔 수 있는 처지인가? 안 팔면 뭘로 돈을 버나? 시원한 대안이 없다.

식재료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안 쓰면 지금 물가가 유지 가능할 것 같은가? 왜 질 안 좋다는 중국산 식재료를 업체들에서는 그렇게 사서 쓸까? 원가절감, 마진 늘리기 위해서이고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우리나라 업체들에겐 필수가 된 것이다.
만약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면 경제규모나 인구수를 봐도 우리나라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며 지금의 경제수준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가 경제보복을 해야 한다느니 난 그런 말은 허황된 말로 밖에 안 보인다.
물론 중국이 갑질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우리가 미워하고 보복하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 우리나라는 공생관계나 다름 없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을 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이고 사드 배치의 의미는 중국에 인접한 한국에 중국을 감시하는 미국의 레이더 기지가 들어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사드배치로 인해 일본과 미국만이 이득을 보고 피해는 한국과 중국만이 보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설까지 있고, 대한민국의 아무런 이득도 없는 사드배치를 결정한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바로 붙어있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1발만 날라오겠나? 수천발이 날라오지. 내 생각에 사드의 실용성은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1도 없다.)

중국의 보복은 어떻게 보면 약한 한국한테만 뭐라 하는 찌질한 짓이지만, 사실 자기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뭐든 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겐 그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과 중국은 원래 으르렁거리는 사이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사드를 받아들인다는데 미국한테 한국에 사드배치 하지 말라고 보복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것, 우리나라의 땅에 사드를 설치하기로 한 건 한국정부이자 한국이라는 국가이다. 한국에게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이고 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새우다. 이쪽 저쪽한테 다 내주거나 한쪽 편만 들다가 터지지 말고 둘 사이에서 줄을 타며 잘 이용해먹어야 한다.
사드배치는 중국에게 등을 돌린 최악의 한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더 대우해주나? 오히려 일본과 미국은 지들끼리만 회담 열고 북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찬밥신세 아닌가? 정말 중국이 완전히 등을 돌리면 미국에 대한 의존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의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값싼 신형 전투기 대신 비싸고 오래된 미국의 전투기를 사야만 한다. 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에게도 의지하고 있고 도움을 받은 것도 정말 많으니까. 하지만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미 사드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엎어버리기도 참 애매할 것이다. (애초에 사드배치를 하지 않기로 정부에서 결정했어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관계를 끊거나 경색시킬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넙죽 받아주니 호구잡힌 것이나 다름 없지. 아무튼 지금 와서 엎으면 국제신용도라고 하나? 그런 측면에서 여러모로 안 좋을 것 같지만 난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엎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정권은 최악중의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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