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수사는 잘못되었다.

조국

나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하긴 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결론지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서 문제가 발견되었어도 그것이 조국과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어느정도의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당장 어떤 결론도 내릴 생각이 없다.

하지만 딱 한가지
검찰의 수사 타이밍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도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수가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쳐지는게 법이다.
물론 다수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다수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도 다수이다.
다수의 지지로 뽑힌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명 권한을 검찰이 침해한 것이다.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개선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따로 얘기할 문제이다.)

나도 처음에는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하는게 뭐가 나빠? 결과나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수사는 장관이 된 이후에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생각도 했었다.
장관이 된 이후에는 수사나 조사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수사하는 거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건 말이 안 된다.
만약 대통령이나 장관이 된 이후에 수사가 유야무야 종결된다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게 아니고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검찰이 정치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가?
저렇게 과감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조국이 장관이 되면 무서워서 수사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부적절한 타이밍에 기소를 하고 언론에 떠벌리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결국 검찰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간섭을 한 것이다.
여러 기사에서도 봤지만 이런 잘못된 선례가 이어진다면 검찰은 언제든 자기 입맛대로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번 검찰의 행동은 조국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무리수가 오히려 검찰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수많은 국민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곳은 모두 먼지를 털겠다는듯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건 죄가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수사를 진행한게 아니고 죄가 있어야만 한다는듯이, 무슨 죄든 일단 죄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것 아닌가? 이게 표적수사가 아니고 뭘까?)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상식적인 현실을 보며 실망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참 많이 실망했고 무섭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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