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쉽고 간단하게 설명

예를 들어보자.

전체 100석 중에서 지역구 투표로 80석이 결정되고 비례대표로 20석이 결정된다.
거대정당인 “패완얼당”과 소수정당인 “나작고당”이 있다.

패완얼당은 지역구에서 43명이 당선되었고 정당 득표율은 40%이다.

나작고당은 지역구에서 0명이 당선되었고 정당 득표율은 5%이다.

기존 방식에서 패완얼당은 51석을 가져갔고 나작고당은 단 1석만을 가져갔다.
승자 독식 구조로써 패완얼당은 지역구 당선자에 정당 득표율 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가져갔다.
반대로 나작고당은 지지율에 못미치는 의석 수를 가져갔다.
그래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패완얼당은 43석을 가져갔고 나작고당은 5석을 가져갔다.
(참고로 패완얼당이 지역구에서 43명이 당선됐는데 정당지지율이 40%라고 해서 3명을 당선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 전체 100석에서 3석이 추가돼서 전체 의석 수가 103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지율에 더 비중을 두는 방식이다.
왜 필요할까?

예를 들어 보자.
나는 나작고당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나작고당이 내가 원하는 정치나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구에서 나작고당의 후보는 인기가 너무 적어서 당선되기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패완얼당의 후보를 찍었고 정당은 내가 지지하는 나작고당을 찍었다.

그러면 기존에는 전체 국민중에서 5%가 나작고당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총 100석 중에서 겨우 1석만을 가져갔었다.
나를 포함한 국민 5%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정당 지지율 만큼 의석이 보장된다.
그만큼 국민 5%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거대 정당이 손해만 본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 거대 정당에서도 지역구 당선자가 적게 나오고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그만큼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나는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민의(국민의 의지)가 더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대립일 경우가 많았고 국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흑백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할까?)
이제는 상대방 당을 비방하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편하게 정치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협상중인 방식은 100%가 아니고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헛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헛점을 이용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고 지역구 투표와 정당 지지 투표를 각각 다른 당의 이름으로 받아서 의석 수를 늘리는 꼼수를 부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그런 꼼수 부리라고 당신들을 국회의원 시켜준걸까?
일반인이 악용할 여지는 전혀 없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끼리만 의도와 취지에 맞게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제도를 굳이 헛점을 찾아서 악용하겠다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 법의 헛점을 찾아서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 양아치, 시정잡배라고 인정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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