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지급을 지지하는 이유

선별은 일단 건물 월세 받는 사람들 배만 채우는 것이다. 그 이후 돈이 돌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얼마씩 줘야 하는지 너무 모호하다. 그것을 정하기 위해 들이는 행정력도 너무 많이 소비되고, 그렇게 소비됨에도 제대로 선별이 됐을지도 확신이 없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불필요한 낭비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선별 지급의 논리는 단순하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가게 여는 시간이나 손님의 수 등등 여러가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선별지급 과정을 모르긴 하는데,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어디가 얼마를 벌고 얼마의 피해를 볼 줄 알고 그것을 보상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신인가? 잘 벌다가 못 버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못 벌다가 갑자기 잘 벌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예측해서 지원한단 말인가?

편하게 생각하면 모든 곳에 다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으면 결국 좋은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왜 선별, 보편으로 싸우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한정적인 돈을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는 모든 기업에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돈이 없어서 모든 국민에게는 못준다면서, 모든 기업에는 준다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망했을 기업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더 시간을 끌며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보편 지급은 지역과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를 자연스럽게 살린다. 자연스럽게 돈이 돌게 된다. 단지 건물주의 배만 불리는게 아니고, 뭐든 사고 팔고 만들면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주는 몇백만원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낼수도 있는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는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없었다고 아무도 안 망했던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 어떤 사업도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 했던가?

그리고 지역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은 혜택을 못 보는것 아니냐, 결국 억울하게 망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고 백화점을 안 갈까? 주유소를 안 갈까? 인터넷 쇼핑을 안 할까? 결국 개개인에게 지역 화폐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다. 여유자금이 생긴 만큼 지역 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해도 매출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나라 전체의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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