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숟가락만 얹었다? + 내버려두는 것의 대단함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국민들이 잘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좋은 성과들이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해서 지금의 성과가 나온게 맞아.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힘을 합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정부가 밀어주는 것도 흔하지는 않거든. 반대로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정권에서는 왜 국민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걸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유능해진 건가?

자칭 보수라고 불리던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트롤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니까 자칭 보수 정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버려두질 않았다는 거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내몰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탄압했잖아. 현재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유능과 무능을 따지기에 앞서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이 알아서 활약하는 것까지 막는 그 자칭 보수 정권의 트롤짓이 문제였다는 거야.

일본 정부를 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진단 키트 개발을 후생노동성의 관리 아래에 있는 업체에만 개발하도록 하다가 개발이 늦춰졌잖아. 일본의 음악이나 가수들이 세계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것도 연예계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권자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재능과 능력에 따라 성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진단키트 개발도 민간을 적극적으로 독려했고 코로나 대응을 의료 전문가들에게 맡겼잖아. 그래서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거야. 그게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들만 잘해서 그런 걸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어준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게 그렇게 뻔하고 쉬운 일이라면 일본은 왜 그러지 못했냐는 거야. 정부가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고, 스스로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야.

이명박(다스 일감 몰아주기) 박근혜(정유라 밀어주기)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매번 터졌고, 대표적으로 박형준(국회 레스토랑)이 그렇지. 무슨 일이든 다 지인들에게 몰아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실력있는 사람이 밀려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겠지. 내가 공정함, 청렴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공정하고 청렴해야만 나라가, 경제가, 세상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야. 또한 스스로 깨끗해야 남들에게도 공정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부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성실하게 움직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과 연결해서 본다는 거야. 이익을 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이득을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정부가,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뻔하지 않을까? 부패했지만 유능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아. 그들이 유능하다고 믿게 되는 건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이야.

물론 박정희는 독재자였고 박정희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사회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대단하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박정희 이후의 박정희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보수 대통령들은 어땠어? IMF 사태를 터트리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사유화했다가 감옥에 갔지. 제대로 된 성과를 낸 대통령은 없었어.

박정희와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오기 힘들고 다시 그런 독재자 나와서도 안 돼. 그런 희귀한 경우가 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부패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기는 도박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뽑힌 이명박이 무슨 성과를 냈지? 결국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갔잖아.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구원할 수는 없어. 아무리 대단한 부자도 그 돈을 전국민한테 나눠주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결국 부패하고 유능한 대통령은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밖게 챙길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정부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도만 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사실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 어쨌든 사회가 알아서 공정하게 잘 돌아가게만 하면, 재능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활약하고 성과를 내겠지. 그게 바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 지금의 성과도 그렇게 해서 나온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겠지.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고?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사실 가만히 내버려둔다는 것, 사회가 알아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매번 터지는 파벌, 비리, 사건, 사고들을 봐. 왜 그사람들을 욕하는데? 실력으로 공정하게 선수를 판단하고 뽑는게 아니고 개인의 이익에 따라 뽑으니까 그런거 아니야? 그것처럼 보통 사람은 대부분 권력을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들기 쉽다는 거야. 권력을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거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야. 보수 정권은 그것을 못해서 문제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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