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나의 생각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포스터 내용은 내가 항상 생각하던 부분이었다. 결국 이 세상에 갑질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만큼 힘들기 때문이고, 기득권은 갑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굶어 죽을만큼의 상황에 몰아 넣으려고 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생산이나 일로도 발전하지만 제대로 소비가 일어나야만 발전하는 부분도 있다. 다스뵈이더에서 본 내용인데 빈부격차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은 감소한다고 한다. 그것은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굶어 죽을만큼의 상황으로 내몰아서 억지로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못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더 생기면 그들은 조금 더 비싼 것을 소비할 것이고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소비하는 양이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삶의 질도 상승하는 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여윳돈이 생긴다고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놀기만 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지금은 16만원 정도의 돈이라서 그것만으로 살수도 없지만, 나는 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사회적인 위치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할거라고 생각한다. 실제 지금도 나태하게 살려면 하루에 몇시간만 알바하고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할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놀고 먹으려고 들고, 굶어 죽을만큼 힘들어야만 사람들이 일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생각이다.

나는 그런식으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개념이 사회의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소모품으로만 보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당하고 무시당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굶어 죽을만큼 힘든 상황은 갑질을 당하기 쉬운 상황일 뿐, 그것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차피 궂은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돈을 받고 일을 한다면 그사람은 사회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쓸모없는 일이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일은 상대적으로 더 편하고 더 수익이 높고 내 성향에 맞는 일을 하는가와 같은 요소들로 구분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기본소득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질을 참고 견디면서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내 소질과 상관없는 일을 닥치는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사회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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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공약을 비판하는 댓글들을 봤는데 반박을 해보자면, 일단 겨우 16만원이라고 하는데 시작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16만원이 작은 돈인가? 이틀 알바하면 나올 돈이라고 하거나 버스, 지하철비, 핸드폰 요금 내면 끝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이틀간 일한 알바비, 교통비, 핸드폰 요금은 누가 공짜로 내주나?

그 이틀을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교통비, 핸드폰 요금 만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16만원이 그렇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매달 나한테 16만원씩 계좌이체해주길 바란다. 고작 그 돈 안 받아도 그만이면 줘도 그만인 것 아닌가?)

그리고 저번에 했던 전국민 코로나 지원금은 몇백만원 했냐? 그때도 몇십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그 코로나 지원금도 대다수가 받아갔다. 고작 그돈이라고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도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다. 어차피 주면 다 유용하게 쓸거면서 얼마 안 된다는 식으로 폄하하는게 이해가 안 된다. 또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처럼 16만원이라는 돈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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