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덜 받을 거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그런식이면 정부가 세금을 하나도 안 걷는 나라는 모든 것이 저렴해서 살기 좋은 천국이겠네?
자본주의 사회라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 아니었어?
세금이 얼마든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 내 건물 주변에 지하철이 생겨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월세를 많이 받아도 오겠다는 사람 많겠지?
그럴 때 세금이 줄어든다고 월세 깎아주는 사람이 어디있냐? 그냥 다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에 맞게 가격이 정해지는 거야.
집이 가치가 없는데 세금이 높으면 그 집을 팔거나 버리겠지. 그게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아니냐?
어떻게 집주인 세금을 깎아주는게 서민을 위한거라는 말을 할수가 있지? 원래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줘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거야.
빈부격차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당신들 말이 다 맞거든? 그런데 만약 빈부격차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정신나간 정책… 멍청한 사람들 속이고 우롱하는 정책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