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되도록 많이 낳고 싶게 하려는게 아니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장 육아 휴직, 경력단절과 같은 뻔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매번 흐지부지 되어버리곤 한다는 것이다.
자살도 똑같다.
당장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 관련해서도 더 지원을 확대하고, 최근에 몇십, 몇백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뉴스로 나오고는 하는데, 최소한 생활고로 죽는 사람은 나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가장 근본적인 곳에 돈을 쓰는게 가장 국익을 위한 것 아닐까?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려고 한다면서 도대체 다른 더 중요한 세금을 쓸 곳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지 않고 직업이나 재산으로 급을 나눠서 다수의 국민이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상위 1%만 행복할 수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머지 99%는 불행해야만 한다는 말이 된다.
대부분이 당장 먹고 사는 것에는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왜 대다수가 서로 비교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냐는 것이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아이를 가지기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유중에서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인간 사회의 문제, 힘듦과 고통이 있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출산율, 자살률을 얘기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당장의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새로운 문제들만 찾아다니는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