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잡아들인 범죄자를 사면시키고, 심지어 정부 내 자리까지 준 모습은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행보입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일본: 필요에 의한 용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필요해지자, 과거의 죄를 덮고 일본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전범으로 지목되었던 인물들조차도 중요한 자리로 복귀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행보는 단순한 실리적 선택이었지만, 정의와 윤리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
현재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모습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를 대충 덮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주체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미국은 일본의 과오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면서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비판: 미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까지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마운 부분은 인정하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며 우리만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일파 청산의 실패와 오늘날의 기득권
우리나라의 친일파 청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약 7천 명을 조사했으나, 실제로 처벌된 사람은 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친일파들이 재벌, 법조계, 정치권 등 주요 기득권층으로 자리잡으면서 제대로 된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나라를 좀먹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 역사의 왜곡
건국절 주장은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오히려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친일과 침략의 과오를 덮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런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 주체성을 지키는 길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미국의 과거 선택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과 실리는 정의를 쉽게 밀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친일파 청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