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종속항, 왜 필요할까?
특허를 작성할 때 ‘독립항’과 ‘종속항’이라는 개념이 있다. 종속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속항이 무엇이고, 왜 돈을 더 들여서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독립항 vs. 종속항
**독립항(Independent Claim)**은 특허의 핵심 내용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청구항이다. 예를 들어:
청구항 1 – “이 발명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독립항은 발명의 기본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항목이다.
반면, **종속항(Dependent Claim)**은 독립항에서 정의한 발명에 대해 추가적인 특징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청구항 2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무엇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즉, 종속항은 독립항을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종속항을 작성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굳이 비용을 더 들여가며 종속항을 작성해야 할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1. 특허 보호 범위를 넓히고,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 내가 특허를 냈는데 누군가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상대방이 “너의 특허 기능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고, 독립항의 범위가 너무 넓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때, 종속항을 작성해 두었다면 이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속항에서 발명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더 자세히 정의해 놓으면, 상대방이 이러한 세부 요소까지 복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즉, 종속항이 있으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2.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 심사 과정에서 독립항만으로는 발명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종속항에 구체적인 기술적 차이점을 설명하면, 특허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특허의 명확성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항이 무효화되면 종속항도 무효가 될까?
아니다. 독립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종속항이 추가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즉, 독립항과 종속항은 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종속항을 잘 활용하면 특허의 생명력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독립항은 포괄적이면서 단독으로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종속항의 내용을 따라하지 않았더라도 독립항 만으로도 침해에 대해 다툴 수 있으니 종속항을 작성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
결론
종속항은 필수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작성하면 특허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침해 소송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특허 등록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가급적 종속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특허를 더욱 탄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종속항 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