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처음 여성 할당제, 여성 쿼터제 이런 제도가 나왔을 때 왜 비율을 맞춰야 하는지 의아했고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1. 남성은 남성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볼 가능성이 높다.
정치는 모든 국민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도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2. 아직도 여성이 남성보다 무능하다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에게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여성들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아직까지도 남성 정치인과 고위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단순히 능력 차이로 보기보다는 (청년 계층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많고 고위직 계층에서는 아직까지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우선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어느정도 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과 정책이 싫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청년 남성들에게 욕을 먹고 지지율도 낮았지만, 사실 이런 분위기나 제도는 국힘당도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저 프레임이었을 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애초에 능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며, 시험조차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결국 여러가지 기준을 임의대로 선정할 수밖에 없고 성과나 사회적 지위가 압도적으로 차이 난다면 남성이 후보가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슷한 후보 중에서 성별도 하나의 선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문제삼는다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출신을 영입하는 것도 능력이 아닌 그저 과거 직업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