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에서 오세훈이 부잣집은 “자제분들”이고 가난한 집은 “아이들”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봤다.
그것은 오세훈이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할 정도로 천박한 계급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한다.
또한 오세훈은 자신은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부자들한테까지 무상으로 주는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했다고 아주 자신있게 주장했다.
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사실 조삼모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선별적 복지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기보다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일 것이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부자한테 더 걷어서 모두한테 줄 것이냐, 부자한테 덜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하면 그냥 돈을 뺐기기만 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 돈을 축내는 것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보편적 복지를 하면 부자들도 자신들이 낸 세금의 혜택을 자신들이 보니까 효능감을 느낀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보편적 복지를 하면 앞에 말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지원할 사람과 지원하지 않을 사람을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된다.
그렇다고 내가 모든 복지가 전부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게 안 해봤다.)
하지만 급식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연관되어 있고, 지원 금액의 규모, 아이들에게 끼칠 심리적 영향을 생각했을 때, 보편적 복지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에서 선별복지를 꺼내는 오세훈은 보편복지는 무조건 나쁘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정무감각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나는 오세훈의 부잣집 “자제분들”, 가난한 “아이들”라는 발언보다, 무상급식에서 자신있게 선별 복지를 주장한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이고, 스스로 창피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