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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누진제, 전기세, 전세계 비교같은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온다. 그중에 우리나라 정부의 블로그를 보면 가관이다.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를 비교로 우리나라 전기세가 싸단다. ㅋㅋㅋ (GDP비교 안하냐?) 사실 누진제의 취지는 나쁜게 아니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낸다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는 기업용 전기는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데도 말이다.(생각해보면 여름, 겨울에 전기를 많이 쓴다며 개인 가정집에 전기절약을 외치는 꼴이 아주 가관이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할인해주고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대기업은 대략적으로 1년에 약1조 정도의 전기세 할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대박 아닌가?) 두번째는 누진제를 적용받는 기준이 너무 하위계층까지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