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정치

난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게… 청년 주택이니 뭐니 그런 거 싫다고? 그래서 빚내서 집 사서 떡상(급등) 노리겠다고? 가상화폐, 코인 규제하지 말라고?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고? 나도 남들처럼 한번 대박 나보자고? 그 말은 이 세상에 모든 도박을 합법화해달라는 말과 뭐가 다르지? 그걸 어떻게 받아줘? 무슨 지금 40대 이상은 다 부동산으로 대박나서 편하게 먹고 살고 있나? 어차피 대박 난 건 원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극소수야.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좋아보이는 것들만 보고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40대 이상이 비율적으로 재산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그건 그 나이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으니까 그렇겠지… 물론 뭐 … 더 보기 →

선별은 일단 건물 월세 받는 사람들 배만 채우는 것이다. 그 이후 돈이 돌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얼마씩 줘야 하는지 너무 모호하다. 그것을 정하기 위해 들이는 행정력도 너무 많이 소비되고, 그렇게 소비됨에도 제대로 선별이 됐을지도 확신이 없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불필요한 낭비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선별 지급의 논리는 단순하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가게 여는 시간이나 손님의 수 등등 여러가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선별지급 과정을 모르긴 하는데,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어디가 얼마를 벌고 얼마의 피해를 볼 줄 알고 그것을 보상한다는 말인가? 정부가 신인가? 잘 벌다가 못 버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못 벌다가 … 더 보기 →

1.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돈 없이 의지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데에 필요한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투자 대비 보상이 엉망이다. 자식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자식이 먹고 살만해도 나를 돌봐준다는 보장도 없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삶…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노인 자살률…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내가 뉴스에 나오는 저 비참한 노인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을… 그렇다고 아이에게 “나는 나의 노후 준비를 위해 너를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할 것이고 학원도 보내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는 건 … 더 보기 →

일단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재, 보궐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유 때문에 여성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정당들도 그런 이유에서보다는 약자, 여성을 위한 가산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시장이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해서 다른 남성 후보가 책임을 진다거나 여성 후보가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성별은 단지 성별일 뿐이다. 모든 개인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성별 때문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식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성이 약자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여성이라는 성별은 모두가 약자인가? 박영선, 나경원이 약자인가? 정치계에서 인지도에서 탑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 더 보기 →

안녕하세요. 양곤대학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 양곤대학교 국제관계학과 4학년 22살 쉐야민애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지금 매일 슬픔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우리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주시고 미얀마 국민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쿠데타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를 강력히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미얀마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어준 생각에 올라온 쉐야민애의 호소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었기 때문에 남 일처럼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같다. 대단한 것은 못하더라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더 보기 →

법안 제안 민주당에서 몇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일반인들이 법을 제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지금 당장은 제안하고 싶은 좋은 법이 생각나는게 없다. 하지만 이런 건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 글을 써본다. 당장은 2주에 한 번씩 제안 결과를 발표할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참여도가 적으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사라졌다.) 국민입법 제안공모 -국회의원 시키신 분 홍보 유튜브 영상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을 쓸때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먹고 살 걱정하기도 바쁘다면서 말이다. 그것도 일부는 맞는 말이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져도, 정치인들이 깨끗해지고 정부가 유능해져도 그들이 나에게 돈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나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코로나만 봐도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정부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내가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병이 걸리거나 다쳤을 때도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뻔한 답이 나온다. 정치는 정치대로 중요하고 내 개인적인 삶은 삶대로 중요하다. 둘다 필수적인 것이다. 둘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나는 온전하고 행복하게 … 더 보기 →

결국 소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다 공평하게 나누자는 건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지.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들이 정말 기득권을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니지. 오히려 더 특정 소수가 기득권을 공고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 그래서 나는 갑질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강제적 분배는 필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갑질 못하게 해야 하고, 복지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일이나 고생을 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해. (사실 이것도 이상적인 얘기이긴 하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너무나도 갑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거야. 갑질당하기 싫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와. 그래서 니가 갑질해. 이런 것을 … 더 보기 →

현재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AI나 알고리즘이 기사를 정해서 포털의 메인 상단에 띄운다는 것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일까? 편파적이지 않은 것일까? 중요한 것은 현재 AI라고 불리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고치거나 바로잡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저 규칙,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정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네이버이다. 그런데 네이버 스스로 책임과 탓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오랜 시간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사들이 상단에 나오도록 의도했다고 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뉴스는 개인의 영역으로 보기엔 너무 영향력이 크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 더 보기 →

내 한 표로, 아주 소수의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도 있다. 또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꼭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내 목소리를 내느냐 아니냐는 천지차이다. 이번에 트럼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트럼프는 결국 다수에게 선택받지 못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트럼프는 불복하지 않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편을 들어주는 거야. 만약 트럼프가 질거라고 생각해서 투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난 트럼프가 최악이라고 생각해. 단지 투표는 이기고 지는 것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또한 이런 느낌도 있어. 이기고 지는 것과 별개로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세상에도 의미가 있고 나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 더 보기 →

공약도 중요하고 그사람의 능력, 해온 일도 중요하고 청렴성, 도덕성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공약이 중요한 이유가 공약을 보면 그사람을 알 수 있다. 그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진실성 같은 것 말이다. 결국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도덕성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그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쓸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도덕성이 기본 틀이고 거기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다. 일단 도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능력도 필수지만 정치인을 뽑을 때 판단하는 기준의 비율에서 도덕성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또 도덕성이 전부는 … 더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2년 04월 30일) 결국 정의, 상식이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 다수의 생각이 정의가 되고 상식이 될 뿐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트럼프라는 분열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현재는 대선 결과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것은 다수가 트럼프를 뽑아줬고 트럼프가 대통령, 가장 최선의 지도자로 뽑혔다는 것이다. 난 그것을 우리나라로 치면 일베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 비정상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더 다수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 정말 다수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내가 이상한 것이겠지. 그것은 어쩔 … 더 보기 →

민주당이 페미니즘 코인을 타면서 남성, 청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난 페미니즘 자체가 분열을 조장하고 차별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반발심이 들고 너무 화가 나도 해도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당장 못마땅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다시 국민의힘당이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다. 당장 민주당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보다 훨씬 못한 국민의힘당을 찍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냐는 것이다. 어떤 정부든지, 당이든지 신이 아니다. 완벽할 수 없다. 항상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아직까지 … 더 보기 →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고 국민의힘당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같다. 사실 민주당이 정말 진보적인 정책을 낸 것이 있던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하진 않잖아. 진보적이라는 건 현재도 어느정도 괜찮지만 약간 무모해보이고 위험해보여도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 아닌가? 말도 안 되고 비정상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것을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진보도 없는 것 같아. 민주당이 중도 보수이고 그 이외에는 비정상적인 집단들 밖에 없는 것 같아. 스스로를 진보나 보수라고 자칭하는 무리들이 있을 … 더 보기 →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지? 이 말은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을 엎어버리라는 국민의 뜻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미통당을 찍어도 되지만 어느정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면 미통당은 찍으면 안 된다. 약간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적당히 더 옳은 소리를 하는 당을 지지해야 더 나은 정치를 할 것이다

7월 30일 (목)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며 반대했을 것이다. 저렇게 법안 자체는 안중에도 없이 대놓고 “니들이 다수당이고 우리는 소수당이니까 어차피 니들 마음대로 할거잖아! 그러니까 짜증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몰랑 안해!”라는 식의 초딩도 안 할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된 것인가? 이익과 손해로만 따지니까 저런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지… 잘못된 법안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미통당의 저런 행동이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표결 자체 밖에 못 보고 있으니… 그냥 “니들 다수당인거 싫고 무슨 법안이든 니들 마음대로 … 더 보기 →

주호영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 부르나?”란 질문에 박지원 “……” I 국회청문회 영상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수가 처음에는 개성공단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북한의 핵을 만드는데 쓰여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내용과 (그 교수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그걸 자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물어보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뭘 어쩌라는 걸까?)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수익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됐는지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추궁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남자가 몰래 거금을 들여 총을 사서 누군가를 쏴서 죽였다. 그러면 그 남자가 일하던 회사에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 “당신의 회사에서 그남자에게 준 월급이 그남자가 총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 그걸 그 회사에서 … 더 보기 →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핵 만들라고 돈을 줬냐? 우리나라 지원이 없었으면 북한이 핵을 못 만들었다는 보장이 있어? 결과론적이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동네에 힘들어보이는 노숙자한테 돈을 줬는데 그사람이 알고보니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내가 준 돈이 마약 사라고 준 돈이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 되는 거냐고… 아니잖아. 결국 우리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관계개선을 한 것이 핵심이지.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경색시켰고 진짜 헛돈을 날린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퍼주기를 한 것은 바로 이명박근혜 정부였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