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제재 정의인가? – 전반부 – PD수첩 2023년11월14일 방송 1.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먼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잡범이나 뉴스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범죄자들까지 신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신상 공개가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신상을 공개하는 국가의 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범죄 재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하며, 사회적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3.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위험성 신상 공개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