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과 판사가 개혁되어야만 한다. + 상벌체계, 물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64회 한미정상회담, 모두를 위한 자유, 괴물미사일 (박태웅 의장 부분)

내가 해오던 고민이나 생각과 연관된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링크하고, 내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이 세상에는 또라이가 많다. 살인자도 있고 성범죄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다. 그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양해야만 한다.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사회가 제대로 막고 처벌하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그 나라의 법과 판사는 그 정부와 사회 그 자체이다. 그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사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법과 판사가 개혁되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판사들의 판결 결과도 인터넷에 공개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현재의 판사들은 공감능력이 없고 보편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나는 판사들이야말로 계속 공부해고 배워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됐으니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신의 판결이 법과 나라의 판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세상의 빠른 변화를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자신들의 책임의 막중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 내용은 그것이다. 물길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당연히 물은 그 물길로 흐르게 되어 있다. 처벌이 만능은 아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그건 범죄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범죄를 저지르는게 더 이익이니까.

노동자에 대한 법이 특히 그렇다.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직 개인의 부주의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노동자들 사망 사고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자살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몰고가면 자살자는 줄어들 수 없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기계를 만지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정도로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사고를 당하면 그들처럼 개죽음을 당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 법은 균형을 따지려고 들테니까. 이사람은 겨우 이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이사람은 이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저 책임자는 이정도 처벌을 받았는데 이 책임자는 이렇게 큰 처벌을 내린다고? 라는 식으로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계층 사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비슷하다. 어떤 비리는 이렇게 엄하게 처벌했는데 또 다른 비리는 약하게 처벌을 하면 욕을 먹으니까 고위공직자라거나 비리의 금액이 클수록 보편적으로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남일로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런 잘못된 현실과 법을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메세지를 준다.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 사기를 치고 돈을 해먹을 거면 최대한 많이 해먹어라. (비리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약해지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

내가 전에 말했던 출산률을 높이고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막연했다. 그것은 결국 법으로 만들어져야만, 판사들이 개혁되어야만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법과 판사가 개혁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생각을 가지게 되어야겠지.)

나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망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출산률의 감소, 자살률의 증가가 그것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은 오직 법과 판사들에 대한 개혁 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혐오, 차별, 갈등(성갈등, 페미니즘), 언론 문제, 법이나 공권력에 대한 불신 등등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과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분명히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법과 판사들에게 있는데 그들을 추궁하지 못하고 국민들끼리 싸우면서 사회문제가 된 것 같다.

결국 다수를 위해야 한다. 성공을 위한 경쟁은 단지 성공을 위한 경쟁일 뿐이다. 그것이 세상의 발전이나 노력, 세계 경쟁력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인간취급도 못 받고 개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다들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인간으로써 존중을 받아야 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세상의 성공은 상대적이다. 성공은 소수가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수가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수는 없다. 편한 직업, 돈을 많이 받는 직업,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구분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다들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굳이 별로라고 여겨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만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는 평생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 보통의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수는 없다. 결국 다수는 노력이라는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부든 공사장 노동자든 그사람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누구든 맡은 일을 열심히 했으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개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노력이라는 것이다. 꼭 어떻게든 세상에 인정받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만이 노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 말했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무조건 성공만을 추구할까?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겁을 주면서까지… 결국 10명중에 9명은 성공하지 못할텐데 자기 자식에게 1명 안에 들라고만 할까? 결국 1명에 들지 못한 9명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성공하지 못한 이후를 말해주지 않는 걸까? 왜 9명의 고통스러운 삶을 근거로 1명이 되어야 한다고만 말하는 걸까? 왜 그 9명도 똑같이 안전을 보장받고 존중받도록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걸까? 이제라도 내 자식이 9명 안에 들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먹을게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 모두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어. 왜 아직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는 옛날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 교육열이 우리나라를 지금처럼 발전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만으로 세상이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닐텐데 말이야.

정말 나중에는 자의적으로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애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고,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 될지도 모르지.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하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게 아니고, 애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게 아니고, 자살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야.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야. 타의적으로 등을 떠밀리고 있다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의 물길이 그렇게 파져있다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들, 상위계층의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해. 사회가 망하면 당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야.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하위계층이 있어야 당신들이 상위계층일 수 있는거 아니야? 당신들의 이기심만 채우려다가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바라만 보고 오히려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러니까 나는 상식, 정의를 따진다기보다는 지극히 실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고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판사들을 개혁해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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