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gryeo

엄상필 대법관을 기억하라: 조국 유죄 판결과 사법부의 문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는 입시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주심 대법관은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의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든 사건이다. 왜 엄상필 대법관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왜 문제인지 짚어보자. 조국 사건,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청탁금지법 위반: 딸의 장학금을 부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딸이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학금을 받은 당사자는 딸인데, 이를 부모의 부정으로 판단할 근거가 얼마나 명확한가? … 더 보기 →

교활하게 생존해온 ‘국민의힘’의 역사! (강추) 친일파의 정치사상과 왕당파: 국힘의 비상식적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다 전우용 교수의 친일파에 대한 해석, 특히 그들의 정치사상이 귀족주의를 신봉하는 왕당파라는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매불쇼에서 들은 그의 분석은 우리가 왜 국힘당의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목격해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독재를 미화하는 정치사상 국힘당의 정치적 행보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독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전우용 교수의 말처럼, 국힘당의 뿌리는 왕당파적 귀족주의에 있다. 이들은 독재 체제를 미화하고, 이를 정치적 정당성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신봉한다. 그렇기에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 업적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정치적 세계관의 반영이다. … 더 보기 →

계엄령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군인들과 경찰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이 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상황을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국민들이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 군인들과 경찰들은 윗선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모여 무효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더라면, 계엄령은 그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도 싸움을 말리지 않으면 싸우기 싫었던 사람들조차 어쩔 수 없이 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말이다. 계엄 저항과 독립운동의 공통점 이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이 독립을 쟁취하던 시기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일부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이 희생하며 끊임없이 … 더 보기 →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보여준 태도는 그들의 뿌리 깊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탄핵 트라우마”를 핑계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계획에도 눈을 감고, 탄핵을 거부하겠다는 발언은 그들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진짜 속내: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욕망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의 현주소는 명확하다. 그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기기 싫을 뿐이다. 계엄령을 계획한 윤석열조차 탄핵하지 않겠다는 말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임을 증명한다. 이들은 과거의 탄핵 사건을 “트라우마”로 포장하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다. “우리는 여당을 계속해야 한다. 권력을 놓을 수 없다.” 반성은커녕 뻔뻔함만 늘어나는 기득권 이들은 과거의 탄핵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 더 보기 →

뉴진스와 피프티피프티, 정말 같은 상황인가? 피프티피프티와 뉴진스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다. 뉴진스와 피프티피프티의 행보와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피프티피프티: 배신의 아이콘 구 피프티피프티 멤버 중 일부는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를 배신하고 더 큰 회사로 가기 위해 계약을 파기하려 한 의혹이 있다. 이들의 행동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소속사를 버리는 배신 행위”로 비춰졌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 구 피프티피프티 멤버 중 일부는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뉴진스: 탈퇴의 이유는 다르다 반면, 뉴진스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의 어도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 더 보기 →

김어준, 기득권의 이중잣대에 침묵하는가? 1. 민희진의 4천억 계약서, 돈 욕심인가? 김어준이 민희진의 4천억 계약서를 언급하며 돈 욕심이라는 비판을 했다. 그런데 정작 하이브 방시혁의 4천억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는가? 4천억이라는 동일한 숫자를 놓고도 하나는 돈 욕심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하고, 다른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다면 공정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 2. 김어준, 당신은 진정한 비판자인가? 김어준은 종종 권력의 횡포와 불공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보복성 행위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침묵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공정성과 정의는 어디로 갔나? 스스로 기득권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자신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3. 기득권은 … 더 보기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치를 계속 지켜볼 건가? 우리 사회는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계획부터, 윤상현 의원의 “국민은 1년 후 다 뽑아준다”는 발언까지, 이들의 태도는 한 가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 계엄령으로 독재를 꿈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로 가는 문을 여는 행위다.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헌법을 부정하려는 행동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윤상현의 망언, 국민을 개돼지로 보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탄핵을 반대해도 1년 후 국민이 다 뽑아준다”는 그의 말은 국민을 철저히 개돼지로 취급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런 발언이 그냥 나온 … 더 보기 →

“탄핵 반대해도 다 뽑아준다”는 국민 무시 발언, 분노해야 한다 최근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윤 의원은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에 반대해도 1년 후 국민이 다 뽑아준다. 무소속으로 나가도 다 찍어준다”는 말을 했다. 국민을 향해 이보다 더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발언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말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정치인의 태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민은 판단력을 가진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본능적으로 투표하는 존재일 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곧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취급했다는 … 더 보기 →

1.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 정치를 더럽혔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 익숙하죠? 하지만 이 말은 정치를 수준 낮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정치가 망가진 이유는 정치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뽑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의 권리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면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2.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기득권이 증명하는 진실 기득권 세력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세요. 언론 통제 시도 투표 조작 논란 검찰의 과잉 언론 플레이 이 모든 행동은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윤석열이 왜 그렇게 뻐기는지 아세요?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투표입니다. 그런데도 “투표로 뭐가 …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