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왜 꼭 필요할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항상 등장하는 반대 논리가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거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논리는 잘못된 비교다. 베네수엘라는 대책 없이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퍼주고, 석유 산업에만 의존한 결과로 경제가 붕괴했다. 기본소득은 그런 맥락과 다르다. 기본소득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 소비를 유지해야 경제가 돌아간다
경제는 소비가 순환하면서 유지된다. 국민이 소비할 여력이 없다면 기업의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청와대 이전에 1조 원을 쓰고, 계엄을 터트려서 환율 방어에 매일 수십조 원을 날리는 것보다, 국민에게 월 10만 원이라도 지급해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 지역화폐의 사례처럼, 기본소득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자동화 시대, 일자리는 줄어든다
기계와 자동화가 대부분의 노동을 대체하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농사부터 제조까지 기계가 모두 처리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남을까?
-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소비하지 못한다면 생산된 물품들은 팔리지 않는다. 결국 경제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자동화로 인한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 토목공사와 비슷한 원리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계가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기본소득은 과거의 토목공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일자리 대신 소비를 유지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의 효율성과 공정성
- 전 국민 지급이 더 효율적이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왜 부자에게도 돈을 줘야 하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면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이 크다.- 어차피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기본소득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들에게도 지급해야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고 의심이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따져보자. 선별하는데 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전 국민 지급이 더 합리적이다.
- 빈부격차를 줄여야 경제가 성장한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소비는 줄어들고, 경제는 침체된다. 부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만들어도, 이를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소비 여력을 늘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경제를 순환시킨다.
- 현재의 세금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부자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서민은 적게 낸다. 기본소득은 이런 구조를 연장해 자동화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응하는 시스템일 뿐이다.
연금보다 기본소득이 나은 이유
연금은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위험성이 크다.
- 연금 제도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 위기에 취약하다.
- 반면 기본소득은 단순하고 효율적이다.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기본소득 반대, 과연 합리적인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인가?
-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가 붕괴된다.
- 빈부격차를 방치하면 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된다.
- 결국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결론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이는 경제 순환을 유지하고, 자동화 시대의 불평등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베네수엘라 사례를 끌어오며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도입할 때다.
